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공장창고지붕내화#불연재료적용#내화채움구조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장·창고 지붕의 내화구조 의무화로 화재 확산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붕은 내화구조 의무화,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자재 불연재료 의무 적용, 관리체계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피해 감소와 주민 안전 증진, 감독 사각지대 축소 및 시공품질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붕은 내화구조 의무화,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자재 불연재료 의무 적용, 관리체계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피해 감소와 주민 안전 증진, 감독 사각지대 축소 및 시공품질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