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일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79인)
#행복정책#삶의질#정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복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 행복도를 측정해서 정책에 반영해요.
현재는 행복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 행복도를 측정해서 정책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행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면 의료,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정부가 행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면 의료,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복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지, 측정한 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 불명확해요.
행복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지, 측정한 결과를 실제로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