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공동주택#재난대응#재난긴급알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차 화재 등을 포함한 재난감시설비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정보전파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정보격차 해소이며, 비용 부담 증가와 이행의 어려움도 수반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차 화재 등을 포함한 재난감시설비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정보전파를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정보격차 해소이며, 비용 부담 증가와 이행의 어려움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1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