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재난·안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재난알림#화재안전#긴급 정보전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수동적 재난 알림만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정확한 재난정보를 빠르게 전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은 수동적 재난 알림만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정확한 재난정보를 빠르게 전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에서 화재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받으면 주민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화재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받으면 주민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파트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