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고령운전자안전#페달오조작방지#보급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법적 정의 및 보급 확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과 튜닝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감소와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과 안전성 점검 부담이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과 튜닝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확인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감소와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보급 확대에 따른 비용과 안전성 점검 부담이 따른다.
의안번호: 221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