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재난·안전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
#페달 오조작 방지#고령 운전자#교통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신차를 구매하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신차를 구매하는 모든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페달 실수로 생기는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페달을 잘못 밟으면 자동으로 차가 멈추는 장치를 법률로 인정하고 지원해요.
현재는 페달 실수로 생기는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페달을 잘못 밟으면 자동으로 차가 멈추는 장치를 법률로 인정하고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페달 실수 사고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장치가 보급되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60세 이상 고령자의 페달 실수 사고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장치가 보급되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치 가격이 비싸면 신차 구매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차량에는 쉽게 달 수 없을 수 있어요.
장치 가격이 비싸면 신차 구매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차량에는 쉽게 달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