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센터와 지자체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현장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별 맞춤 지원을 촉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센터와 지자체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현장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별 맞춤 지원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