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가유산#민간협력#시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에 민간단체·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보조와 행정 지원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 신설로 민간단체·개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대한 시책 마련과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의 참여 확대와 창의적 활동의 체계적 지원으로 보존과 활용이 강화되며, 공공 재정 부담의 분산도 기대된다.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에 민간단체·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보조와 행정 지원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 신설로 민간단체·개의 국가유산 보호·향유 활동에 대한 시책 마련과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의 참여 확대와 창의적 활동의 체계적 지원으로 보존과 활용이 강화되며, 공공 재정 부담의 분산도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