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기상조절#기후재해#환경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상 연구자와 환경 재난 대응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상 연구자와 환경 재난 대응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상청장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다른 연구기관도 기상조절 실험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기상청장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다른 연구기관도 기상조절 실험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세먼지와 가뭄 같은 재난을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미세먼지와 가뭄 같은 재난을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기상조절 기술이 잘못 사용되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기상조절 기술이 잘못 사용되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