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장애인체육#생활체육활성화#은퇴선수지원
AI 요약
- • 장애유형별체육단체를 공식 체육회 산하 체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은퇴선수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
-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조문이 추가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은퇴선수 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 참여 확대와 형평성 제고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시너지가 커지나 재정 부담 및 관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