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검증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체계 구축과 정책 통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체 구성과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검증센터 설치 등으로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통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이 촉진되고 동물실험 감소, 연구혁신 강화, 국제협력 향상, 국민편의 증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체 구성과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검증센터 설치 등으로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통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이 촉진되고 동물실험 감소, 연구혁신 강화, 국제협력 향상, 국민편의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