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지역 기금#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후 기금을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해서, 지역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게 돼요
기후 기금을 지역에 더 많이 배분해서, 지역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주도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의 이익이 보장되며, 주민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지역이 주도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의 이익이 보장되며, 주민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