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정혜경|진보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지역기후대응기금#기후재정개편#재생에너지주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기후 대응 재원을 확대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기후재정의 70%를 지역기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0%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도 강화로 자립과 수용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우려도 있다.
지역 중심의 기후 대응 재원을 확대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기후재정의 70%를 지역기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0%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도 강화로 자립과 수용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