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기상산업#3년주기#보조융자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5년 계획을 3년으로 단축하고 출연금 외 보조·융자 방식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민첩성과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다만 예산 운용의 복잡성과 이해관계 조정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5년 계획을 3년으로 단축하고 출연금 외 보조·융자 방식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민첩성과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다만 예산 운용의 복잡성과 이해관계 조정 필요.
의안번호: 221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