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박해철|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전과정안전기준#근로자안전#폐기물처리전과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친 작업환경 안전기준의 마련이다.
✅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모든 처리단계로 안전기준을 확대한다.
✅ 근로자 안전 향상과 처리현장의 신뢰성·공정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실행 초기 조정이 필요하다.
✅ 수집·운반뿐 아니라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모든 처리단계로 안전기준을 확대한다.
✅ 근로자 안전 향상과 처리현장의 신뢰성·공정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실행 초기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