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근로자안전#산업재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쓰레기 수거원, 재활용장·소각장·매립장 직원 등 폐기물 처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쓰레기 수거원, 재활용장·소각장·매립장 직원 등 폐기물 처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쓰레기 수집·운반 때만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쓰레기 수집·운반 때만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소각·매립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업장 안전 규칙이 늘어나서 폐기물 처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작업장 안전 규칙이 늘어나서 폐기물 처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활용 업체, 소각장, 매립장의 안전 시설 투자 비용이 늘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재활용 업체, 소각장, 매립장의 안전 시설 투자 비용이 늘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