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이만희|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과징금강화#글로벌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과 비율을 대폭 올려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상한을 40억원으로, 과징금은 매출액의 6% 이내로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억제 강화와 규제 수준 상승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이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상한을 40억원으로, 과징금은 매출액의 6% 이내로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억제 강화와 규제 수준 상승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이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다.
의안번호: 221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