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김종민|무소속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소음대책#철도시설관리자#주택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 인접 주택지에서도 소음대책 협의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건설 지역이 인접한 철도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대책을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음피해 감소 및 비용 예측 개선 기대되나, 협의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건설 지역이 인접한 철도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대책을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음피해 감소 및 비용 예측 개선 기대되나, 협의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