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주택·임대
김종민|무소속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철도#주택건설#소음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인근 주택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영향받아요
철도 인근 주택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도로 근처 주택은 협의하는데 철도 근처 주택도 같은 방식으로 미리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도로 근처 주택은 협의하는데 철도 근처 주택도 같은 방식으로 미리 협의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전 협의하면 소음 분쟁이 줄고 방음시설 비용도 훨씬 덜 들어요
사전 협의하면 소음 분쟁이 줄고 방음시설 비용도 훨씬 덜 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 절차가 늘어나면서 건설 일정이 밀릴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협의 절차가 늘어나면서 건설 일정이 밀릴 수 있고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