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김종민|무소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가맹금예치#피해보상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금 예치 의무를 개설 여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예치를 면제한다.
✅ 그 결과 행정 갈등 감소와 가맹점 사업 시작의 신속성, 피해 보상 체계의 간소화가 기대된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예치를 면제한다.
✅ 그 결과 행정 갈등 감소와 가맹점 사업 시작의 신속성, 피해 보상 체계의 간소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