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게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금을 무조건 예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미 개설되면 예치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가게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금을 무조건 예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미 개설되면 예치하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자금 고정과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져요.
불필요한 자금 고정과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져요.
⚠️
우려할 점은?
보험이 없으면 가맹본부 부도 시 피해 보호가 약할 수 있어요.
보험이 없으면 가맹본부 부도 시 피해 보호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