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공공기관#경영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 신설 제48조의5항 제7호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 경영평가의 일관성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우려된다.
✅ 신설 제48조의5항 제7호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 경영평가의 일관성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촉진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