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토지·개발
김도읍|국민의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도시재정비#주택공급#절차 단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재정비지구 내 주민과 주택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재정비지구 내 주민과 주택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요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아파트가 빨리 지어져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구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새 아파트가 빨리 지어져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구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개발만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개발만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