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세액감면#창업지원#접경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가 영향받아요.
접경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접경지역도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25% 수준인데,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더 큰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접경지역도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25% 수준인데,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더 큰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할 때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낮아져 사업 시작이 수월해져요.
창업할 때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낮아져 사업 시작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낙후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곳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른 낙후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부 세수 감소로 다른 곳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