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접경지역지원#창업세액감면#지역불균형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수도권 여부로 불리하지만, 접경지역에 별도 강화 혜택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접경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혜택 대신 더 높은 상향 혜택을 받도록 법 조항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어 접경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접경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혜택 대신 더 높은 상향 혜택을 받도록 법 조항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어 접경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