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행정·지방자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여론조사#신뢰도#등급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유권자와 국민 누구나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유권자와 국민 누구나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론조사 기관이 등록만 되면 되는데, 앞으로는 신뢰도 등급을 받아요
현재는 여론조사 기관이 등록만 되면 되는데, 앞으로는 신뢰도 등급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여론조사가 믿을 만한지 등급으로 알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가 믿을 만한지 등급으로 알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급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등급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