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구자근|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심리재활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리재활서비스의 위탁 주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시하고 전문기관 의뢰를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적 적응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리재활서비스의 위탁 주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시하고 전문기관 의뢰를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적 적응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