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국가유공자#예우박탈#인권침해책임자배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안은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9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해 제주4·3, 5·18 등 인권침해 책임자를 예우 박탈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사회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과거사 정의 구현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9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해 제주4·3, 5·18 등 인권침해 책임자를 예우 박탈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사회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과거사 정의 구현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