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SVI정의#사회적가치위원회#제도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SVI의 정의와 측정 근거를 법에 신설해 성과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SVI 정의·측정 근거를 법에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평가의 유효기간 명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 가능으로 제도 실효성 및 실행력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SVI 정의·측정 근거를 법에 신설하고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평가의 유효기간 명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 가능으로 제도 실효성 및 실행력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