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국방·병무
김기현|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군포로#북한 억류#귀환 대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동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다른 지원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등급 제도를 없애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월지원금을 받아요.
현재는 행동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다른 지원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등급 제도를 없애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월지원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 북한에서 고생한 분들이 "간접적 적대행위"라는 낙인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 북한에서 고생한 분들이 "간접적 적대행위"라는 낙인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포로들을 '부역자'로 분류했다며 국제무대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이 우리 정부가 포로들을 '부역자'로 분류했다며 국제무대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