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주4·3#명예회복#서훈취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주4·3 사건의 왜곡에 대한 처벌과 서훈 취소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벌칙 도입으로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고, 서훈 취소와 환수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규명 강화와 희생자 명예회복의 실효성 증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벌칙 도입으로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고, 서훈 취소와 환수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규명 강화와 희생자 명예회복의 실효성 증가이다.
의안번호: 221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