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주택·임대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가산세면제#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피해자와 피해주택 담보권자인 신탁사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 피해자와 피해주택 담보권자인 신탁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제 과정에서 임대인의 체납세와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의 가산세를 면제해줄 거예요
현재는 구제 과정에서 임대인의 체납세와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의 가산세를 면제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 사기로 피해 본 사람들이 신탁사의 협력으로 더 빨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사기로 피해 본 사람들이 신탁사의 협력으로 더 빨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탁사가 이익만 보고 실제 피해자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신탁사가 이익만 보고 실제 피해자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