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의료·건강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감염병#기금#위기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용 재원이 없는데,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해요.
현재는 전용 재원이 없는데,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대응에 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필요한 조치를 더 신속히 할 수 있어요.
초기 대응에 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필요한 조치를 더 신속히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