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임종득|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통제#공개투명성#군인복지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해 국회 통제와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
✅ 주요 변화 내용은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독과 국민 알권리가 강화되어 신뢰가 증가하지만 절차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주요 변화 내용은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독과 국민 알권리가 강화되어 신뢰가 증가하지만 절차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