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군인복지#투명성#의회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복지정책의 수혜자인 군인과 이를 감시해야 하는 국민
군인복지정책의 수혜자인 군인과 이를 감시해야 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군인복지계획을 앞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요
현재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군인복지계획을 앞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군인복지 정책을 국회와 국민이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세금으로 지원되는 군인복지 정책을 국회와 국민이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수립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신속한 복지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정책 수립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신속한 복지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