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재난·안전
박민규|더불어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감염병#기금#출국납부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여행을 가려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해외 여행을 가려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 위기 돈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는 출국할 때 일정 금액을 내서 감염병기금을 만들어요.
현재는 감염병 위기 돈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는 출국할 때 일정 금액을 내서 감염병기금을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이 갑자기 터졌을 때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겨서 국민 생명을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감염병이 갑자기 터졌을 때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겨서 국민 생명을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출국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해서 여행 경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해외 출국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해서 여행 경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