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박민규|더불어민주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감염병위기대응기금#부담금부과#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와 부담금 부과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 부과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대응 및 재원 안정으로 피해를 줄이되 실행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 부과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대응 및 재원 안정으로 피해를 줄이되 실행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