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재난·안전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감염병 대응#위기기금#공중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로나나 신종 감염병이 터졌을 때 피해를 입을 모든 국민이에요.
코로나나 신종 감염병이 터졌을 때 피해를 입을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 대응할 돈이 따로 없어서 대응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미리 모아둔 기금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감염병 대응할 돈이 따로 없어서 대응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미리 모아둔 기금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면 생활이 멈추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데,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면 생활이 멈추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데,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국민에게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어요.
기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국민에게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