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주택·임대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임대주택#인구감소지역#아파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거주자와 아파트 임대 수요층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거주자와 아파트 임대 수요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가능해져요
현재는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임대 선택지가 많아져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져요
지역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임대 선택지가 많아져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임대인이 불확실성을 느껴요
2026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임대인이 불확실성을 느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