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언론·미디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방송#주주권#의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에 투자한 주요 주주들이 영향받아요.
방송사에 투자한 주요 주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주식으로 최대주주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은 주식으로만 판단해요.
현재는 모든 주식으로 최대주주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은 주식으로만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국의 실제 경영권이 더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방송국의 실제 경영권이 더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주주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고, 복잡한 지분 구조로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늘 수 있어요.
특정 주주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고, 복잡한 지분 구조로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