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국방·병무
구자근|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고독사 예방#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순직자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가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 순직자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가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예방에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데, 앞으로 국가유공자도 우선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고독사 예방에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데, 앞으로 국가유공자도 우선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사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외로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을 막아주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외로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을 막아주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에 이름만 올려지고 실제 지원과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형식적인 보호에 그칠 수 있어요.
법에 이름만 올려지고 실제 지원과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형식적인 보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