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구자근|국민의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예방#국가유공자보호#보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고독사 예방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담·교육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시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에 따른 예방 효과 증가와 사회적 고립 대응의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담·교육 기관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시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에 따른 예방 효과 증가와 사회적 고립 대응의 강화다.
의안번호: 221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