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이주영|개혁신당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디지털문해력#맞춤형교육#공공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의3 신설로 디지털 소양 교육의 공공 체계 반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촉진·접근성 개선·딥페이크 대비 능력 강화로 소외를 감소시킨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9조의3 신설로 디지털 소양 교육의 공공 체계 반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촉진·접근성 개선·딥페이크 대비 능력 강화로 소외를 감소시킨다.
의안번호: 221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