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교육
이주영|개혁신당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디지털 교육#고령층#디지털 리터러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0대 이상 고령층과 디지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60대 이상 고령층과 디지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해요
현재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 관청, 병원이 자꾸 온라인으로 바뀌는데 디지털을 못하면 생활이 정말 불편해져요
은행, 관청, 병원이 자꾸 온라인으로 바뀌는데 디지털을 못하면 생활이 정말 불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디지털을 몰라서 사기에 속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딥페이크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디지털을 몰라서 사기에 속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딥페이크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