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인공지능#소비자보호#분쟁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AI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분쟁조정 서비스가 생겨요.
현재는 AI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분쟁조정 서비스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틀린 판단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잘못 다뤄도, 이제는 피해를 보상받거나 분쟁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AI가 틀린 판단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잘못 다뤄도, 이제는 피해를 보상받거나 분쟁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회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알고리즘 설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AI 회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알고리즘 설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