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정보보안#스마트기기#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기기 사용자와 제조·수입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스마트기기 사용자와 제조·수입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건 난 후 원인만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기기 보안을 점검하고 공개해요.
현재는 해킹 사건 난 후 원인만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기기 보안을 점검하고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로봇청소기, IP카메라 같은 일상 기기가 미리 검사받아서 개인정보 해킹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로봇청소기, IP카메라 같은 일상 기기가 미리 검사받아서 개인정보 해킹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중소 제조업체의 개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중소 제조업체의 개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