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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침해 사고 예방과 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침해 위험이 높은 기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 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사고 예방 강화로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안전한 기기 보급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