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양문석|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디지털문해#교육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시행 근거를 법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해 노인 대상 문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들의 정보 이용 역량이 강화되고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사회적 고립과 금융사기 위험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해 노인 대상 문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인들의 정보 이용 역량이 강화되고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사회적 고립과 금융사기 위험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