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사회복지·연금
양문석|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디지털교육#사이버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 온라인 뱅킹, 뉴스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을 위한 공식 디지털 교육 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금융사기와 가짜뉴스 피해에서 벗어나고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서 배울 기회가 없거나, 참여도가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