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센터역할강화#교육자문발굴확산#서비스수준평가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센터의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서비스수준 평가 지원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방정부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복지 격차 감소와 서비스 질 개선, 자원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센터의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서비스수준 평가 지원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방정부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복지 격차 감소와 서비스 질 개선, 자원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