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복지격차#지역균형발전#사회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특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특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복지 서비스가 다르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으로 받게 돼요
현재는 지역마다 복지 서비스가 다르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으로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디서 살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중요해요
어디서 살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역할 강화만으로는 실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역할 강화만으로는 실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