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한창민|사회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퇴직연금기금#국가재정법개정#근로자노후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연금기금 설치를 통한 퇴직급여 제도 효율화와 근로자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재정법에 퇴직연금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 조항을 함께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와 제도 신뢰성 증가,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재정법에 퇴직연금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 조항을 함께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와 제도 신뢰성 증가,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