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사회복지교부세#지역격차완화#보편적복지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하는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추가하고, 이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배분하는 구조로 바뀌며, 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사회복지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보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법적 정합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국가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하는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추가하고, 이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배분하는 구조로 바뀌며, 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사회복지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보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법적 정합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