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우재준|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물산업#지방세감면#제159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9조의2를 신설해 물산업 입주 기업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인 증가로 물안보·혁신 기여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9조의2를 신설해 물산업 입주 기업도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인 증가로 물안보·혁신 기여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