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조세·세금
우재준|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물산업#세금감면#지방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산업 기업과 물관리 기술 관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물산업 기업과 물관리 기술 관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산업만 세금을 덜 내는데, 앞으로는 물산업 회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돼요.
현재는 의료산업만 세금을 덜 내는데, 앞으로는 물산업 회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여서 물 기술 개발과 시설 확대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
물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여서 물 기술 개발과 시설 확대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고 다른 산업 회사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고 다른 산업 회사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