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조세·세금
우재준|국민의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물산업진흥#세금감면#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물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사용료만 할인받는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시설 사용료만 할인받는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 기술 개발 기업들이 더 활발해지면 물 부족이나 수질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물 기술 개발 기업들이 더 활발해지면 물 부족이나 수질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일부 기업만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일부 기업만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