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김소희|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피보험단위기간#구직급여#반복수급차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확대해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차단하려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반복 수급 감소와 근로유인 회복으로 고용보험 제도는 더 실질적 안전망이 되나, 취약계층의 수급 감소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반복 수급 감소와 근로유인 회복으로 고용보험 제도는 더 실질적 안전망이 되나, 취약계층의 수급 감소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