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23인)
#AED#상시접근#설치장소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존율 향상과 즉시 사용 가능성 증가로 공공 안전이 강화되나 관리비용과 도난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존율 향상과 즉시 사용 가능성 증가로 공공 안전이 강화되나 관리비용과 도난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