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의료·건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23인)
#자동심장충격기#심정지#응급처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심정지 환자와 응급상황을 목격한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심정지 환자와 응급상황을 목격한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잠금장치로 잠긴 AED를 앞으로 누구나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현재 잠금장치로 잠긴 AED를 앞으로 누구나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정지는 4분 내 처치가 중요한데, 언제든 접근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심정지는 4분 내 처치가 중요한데, 언제든 접근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난 우려로 여전히 접근을 제한하는 시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도난 우려로 여전히 접근을 제한하는 시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