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금융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원을 나온 청소년(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
보육원을 나온 청소년(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거와 취업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정부가 직접 취업박람회를 열어요
현재는 주거와 취업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정부가 직접 취업박람회를 열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나가서 금융 사기나 계약 피해를 당하는 걸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혼자 나가서 금융 사기나 계약 피해를 당하는 걸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교육이 실제 취업이나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교육이 실제 취업이나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