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김소희|국민의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유출방지#전략산업보호#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행위를 외국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알고 유출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에서의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한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해 유출 위험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높이지만, 연구협력과 비용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행위를 외국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알고 유출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에서의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한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해 유출 위험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높이지만, 연구협력과 비용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