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학급당적정유아수#유아교육의질#지역간편차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제12조의2 신설과 함께 교육감은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실행 비용 증가 등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제12조의2 신설과 함께 교육감은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실행 비용 증가 등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