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 육성#공동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농축산물 공동구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농축산물 공동구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가 나눠서 관리해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가 나눠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협동조합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아 공동구매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
생활협동조합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아 공동구매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이관으로 공정거래 감시가 약해질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부처 이관으로 공정거래 감시가 약해질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