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교육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규모#학생수#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초·중등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시도마다 다르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 학급 규모가 정해져요
지금은 시도마다 다르게 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 학급 규모가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한 반 학생 수가 적절하게 조정되면 수업 질이 높아지고 학습 환경이 편해져요
한 반 학생 수가 적절하게 조정되면 수업 질이 높아지고 학습 환경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