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국토·도시
정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혁신도시#양도신고#자동수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시설 양도를 신고하는 개인·법인이 영향받아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시설 양도를 신고하는 개인·법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안 하면 자동 수리돼요.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안 하면 자동 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10일 처리 기한과 자동 수리 기준이 생겨 신고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10일 처리 기한과 자동 수리 기준이 생겨 신고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