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과학기술·R&D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얼굴인식규제#인공지능규제#사생활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개발업체, 보안회사, 기술자가 영향을 받아요.
AI 개발업체, 보안회사, 기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한 AI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AI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현재는 위험한 AI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AI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개장소에서 당신의 얼굴을 몰래 인식해서 추적하는 AI처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이 금지되니까 사생활이 더 보호돼요.
공개장소에서 당신의 얼굴을 몰래 인식해서 추적하는 AI처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이 금지되니까 사생활이 더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어떤 AI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술 개발 위축이나 정부 검열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부가 어떤 AI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술 개발 위축이나 정부 검열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22